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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후폭풍 계속…공수처 속도조절론 제기돼
부동산 악재 여전한데 추미애 비판 여론 확산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1:19]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후폭풍에 끙끙 앓고 있다.

 

지난 7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승진·배치 하면서 개혁 명분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과제이면서 하반기 국회의 최대 관심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검찰 인사를 ‘짬짜미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의 공수처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 불똥이 공수처 출범에도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추 장관이 불필요하게 ‘강 대 강’으로 윤 총장과 대립하며 자신의 체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하반기에 밀어붙여 출범시키려던 공수처 출범 시기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말하고 있다.

 

본래 거여 176석을 동원해 공수처 출범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당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추천위원 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위헌 논란이 불식되기 전에는 공수처 출범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추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으면 공수처 출범을 재차 강행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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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0 [11:1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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