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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정책 놓고 여전한 혼선
“종부세,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5/20 [12:59]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심을 달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재산세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따.
 
이달 6월부터 시행되는 야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과 현 9억 원 기준인 종부세 대상을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거론되는 주제들에 대해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담보대출(LTV)을 90%로 완화해야한다고 말한 규제완화기조에 대해서는 “핵심은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대책을 내놔서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송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완화 정책으로 LTV 90% 완화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제안이 반대에 부딪친 데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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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0 [12:5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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