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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라살림 거덜내려나…추석용 재난지원금 추진
‘대선용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5/31 [10:25]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bs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추석 즈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국민 대상 지원에 두 번째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석 명절 대목에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과 대선을 10개월 남겨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대선용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9월 추석 명절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고 11월 이후는 집단면역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은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한꺼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추경을 추진할 경우 ‘슈퍼 추경’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어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선이 10개월 가량 남은 터라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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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31 [10:2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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